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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늑장 대처…국정감사서 주미대사관 질타

12일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국산 전기차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사관의 대응을 놓고 질타를 쏟아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월 27일 법안 전문이 공개됐는데 그걸 파악하는 데 8일이나 걸렸다”며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 양이 많아서 못 챙겼다는 건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차와 코트라는 심각성에 대해 곧바로 보고가 됐는데 왜 대사관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태용 주미 대사는 지적을 수용하고 노력하겠다며 “IRA에 대한 해법은 몇 가지를 가지고 미국과 이야기 중”이라며 “어느 해법이 가장 가능성이 클 것인지는 조금 시간이 지나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조 대사는 한미일 공조 강화 의지를 밝혔다. 조 대사는 “북한은 올해만 4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추가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도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 두 나라는 한미 및 한미일 차원에서 도발 중단 및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사관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미국의 2023년도 국방수권법안(NDAA)과 관련해 “(법안에) 주한미군 2만8500명 주둔 유지, 확장 억지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며 “최근 의회의 관심 고조 하에 발의된 대만 관련 법안 중 일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위한 별도 법안 처리 동향에 대해선 “처음으로 하원을 통과했지만, 양원 협의 과정을 거쳐 반도체 법만 통과된 상황”이라며 “이민법 사안인 이번 건이 추가로 별도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또 내달 치러질 중간선거에 대해선 “하원의 경우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고, 상원은 호각지세인 가운데 민주당이 수성할 수 있다는 평가도 최근 대두한다”고 분석했다.주미대사관 국정감사 주미대사관 질타 전기차 보조금 한국산 전기차

2022-10-12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우려 해소 노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연방 의회가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해결책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앤디 김 연방하원의원(민주·뉴저지 3선거구)이 워싱턴 주재 한인 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 “백악관과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으로 비치지 않길 바란다”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이미 통과된 법안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여러 방법으로 수정이 가능하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조지아주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이 IRA의 보조금 관련 조항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아직 법안 문구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최근 뉴욕에서 한 발언이 한미관계를 훼손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의 발언 또는 그 어떤 발언도 한미관계를 절대로 훼손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한미관계는 특정 개인이나 어느 개별 발언을 초월하며 흔들리거나 취약한 관계가 아니다”라며 “이곳 워싱턴DC와 미국 곳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점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내가 어릴 때는 점심시간에 김밥을 싸가면 눈치가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내 아이들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멋져 보이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잠재성을 지닌 나라”라며 “한국이 현재 사회적, 경제적으로 도전과제들을 안고 있으나 세계를 이끌 나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한국산 전기차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관련 우려 해소

2022-09-30

[J네트워크] 갈팡질팡 ‘한국산 전기차’ 외교

지난 한 달 워싱턴을 뜨겁게 달군 한·미 이슈는 ‘한국산 전기차’였다. 양측의 관심이 균형 있진 않았다. 한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강하게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미국은 ‘논의하자’고 반응했다. 최근 들어 한·미가 이견을 드러낸 건 드문 일이다.   지난달 7일 미국 상원의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 통과가 발단이었다. 국내에선 한국산 전기차 차별법으로 알려졌는데, IRA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약값 인하, 사회보장지출 확대 등 미국인의 지출 감소와 친환경, 복지 정책 강화가 골자다. 지난달 12일 하원 통과 후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했다.   IRA는 친환경 자동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기차 신차 구매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 세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기차가 미국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돼야 한다. 현대·기아차는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는 여기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29일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실장이 정부합동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으로 달려갔다. 이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차례로 방미,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 카운터파트를 만났다.   움직임은 신속했지만, 메시지는 오락가락했다. 초기에는 IRA 개정을 추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에 출석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 진행”을 거론했으나 3주 뒤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는 “IRA 조항이 WTO 조항 위배라든지 차별적 요소가 있다든지 그 사안 자체로만 접근하면 미국 정부도 설득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만나 전기차 문제로 한·미 협력 분위기를 깨거나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면 “소탐대실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하겠다”며 여론전에 기대는 듯한 발언도 했다.   안 본부장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공화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 IRA를 수정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 같다는 ‘촌평’을 내놨다. 바이든의 민주당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방미한 한국 고위 관료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내줄 경우 IRA 개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고, 경제 안보 강화를 천명했다. 동맹 간 협력은 하지만 중요 국익은 협상하지 않겠다는 신보호무역 시대에 한국에 통상 외교 전략이 있는지 묻고 싶다. 박현영 / 워싱턴특파원J네트워크 한국산 전기차 한국산 전기차 전기차 신차 전기차 문제

2022-09-26

[J네트워크] 백악관의 성대한 IRA 기념식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기념행사에 다녀왔다. 각 지역구에서 초청된 유권자와 시민단체·노조 관계자 등이 대거 모여 워싱턴의 초가을 날씨를 즐겼다. 오랜 민주당 지지자인 초대 가수 제임스 테일러의 공연도 있었다. 애국 가요로 유명한 ‘아름다운 나라, 미국(America the Beautiful)’을 부를 때는 일부 참가자들이 기립해 떼창했다. 몇 년 전 비슷한 자리에서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God Bless the USA)’를 틀며 나타났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의 장면들이 겹쳐졌다.   최근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한 조항 탓에 한국의 우려와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잇따라 워싱턴을 다녀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미 정부·백악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부통령·하원의장 등 미국 권력서열 1, 2, 3위가 내놓은 메시지는 이런 관측과 분위기가 영 달랐다. 과연 법 개정이 조만간 가능할지 회의적으로 느껴지는 대목도 많았다. “역사를 한 단계 진전시킨 법”(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이름부터 너무 아름다운, 삶을 바꿔놓을 법”(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IRA는 이미 중간선거에서 정부·여당의 대표상품이 돼 있었다. 다른 솔깃한 내용이 뒤섞인 점도, 선뜻 IRA의 개정을 이야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날 연설에서도 사실 전기차 관련 내용은 많지 않았다. 전기차·인프라 모두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몇 마디가 전부였다. 오히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 약값·의료비 인하를 통한 물가 안정 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고, 그때마다 청중은 박수를 보냈다.   IRA가 공화당과 대결 구도의 중심에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번 법안 처리에서 공화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점을 강조하며 “공화당 지도부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 이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실상 강력한 IRA 수호 의지를 밝힌 셈이다.   여러 방안이 논의되지만,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 개정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환호하는 청중을 향해 “IRA는 바로 여러분의 승리”라고 말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과연 우리 정부 말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을까. 선거를 앞둔 백악관의 셈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행사였다. 김필규 / 워싱턴특파원J네트워크 백악관 기념식 백악관도 문제 한국산 전기차 최근 ira

2022-09-18

[J네트워크] 백악관의 성대한 IRA 기념식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기념행사에 다녀왔다. 각 지역구에서 초청된 유권자와 시민단체·노조 관계자 등이 대거 모여 워싱턴의 초가을 날씨를 즐겼다. 오랜 민주당 지지자인 초대 가수 제임스 테일러의 공연도 있었다. 애국 가요로 유명한 ‘아름다운 나라, 미국(America the Beautiful)’을 부를 때는 일부 참가자들이 기립해 떼창했다. 몇 년 전 비슷한 자리에서 ‘신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God Bless the USA)’를 틀며 나타났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의 장면들이 겹쳐졌다.   최근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기로 한 조항 탓에 한국의 우려와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잇따라 워싱턴을 다녀간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미 정부·백악관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날 대통령·부통령·하원의장 등 미국 권력서열 1, 2, 3위가 내놓은 메시지는 이런 관측과 분위기가 영 달랐다. 과연 법 개정이 조만간 가능할지 회의적으로 느껴지는 대목도 많았다. “역사를 한 단계 진전시킨 법”(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이름부터 너무 아름다운, 삶을 바꿔놓을 법”(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IRA는 이미 중간선거에서 정부·여당의 대표상품이 돼 있었다. 다른 솔깃한 내용이 뒤섞인 점도, 선뜻 IRA의 개정을 이야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날 연설에서도 사실 전기차 관련 내용은 많지 않았다. 전기차·인프라 모두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몇 마디가 전부였다. 오히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투자, 약값·의료비 인하를 통한 물가 안정 등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고, 그때마다 청중은 박수를 보냈다.   IRA가 공화당과 대결 구도의 중심에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번 법안 처리에서 공화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점을 강조하며 “공화당 지도부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 이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실상 강력한 IRA 수호 의지를 밝힌 셈이다.   여러 방안이 논의되지만,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 개정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환호하는 청중을 향해 “IRA는 바로 여러분의 승리”라고 말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과연 우리 정부 말대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을까. 선거를 앞둔 백악관의 셈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행사였다. 김필규 / 워싱턴특파원J네트워크 백악관 기념식 백악관도 문제 한국산 전기차 최근 ira

2022-09-18

한국 전기차 연 10만대 수출 차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되면 매년 10만 대 이상의 수출 차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5일(한국시간)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IRA 발효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다”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등 10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연합회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인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면 산술적으로 매년 10만여 대의 수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 북미 시장에서 팔린 한국산 친환경차는 4만5000대가량이다.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이 두 배로 성장한다는 전망을 고려할 때 당장 내년부터 10만 대 이상 수출 차질이 생긴다는 얘기다.     완성차 업계는 물론 부품업계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연합회는 전기차 전환을 추진 중인 국내 1만3000여개의 자동차부품 업체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수입 전기차 판매량(플러그인하이브리드.수소차 포함)은 한국산이 3만2000대, 일본산 6만3000대, 독일산 5만 대, 스웨덴산 2만3000대로 집계됐다. 시장조사기관 블룸버그NEF는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65만 대에서 올해 120만 대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회는 IRA가 한·미 FTA의 내국민 대우 원칙과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방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때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 동맹 강화 등을 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어 “우리 국회와 정부도 법안 개정을 위해 협상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차 수출 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IRA 발효는) 전기차의 국내 생산 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민·관의 적극적인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전기버스 보조금 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전기차 한국 한국산 전기차 전기차 시장점유율 북미산 전기차

2022-08-25

현대 아이오닉5, '올해의 EV' 선정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은 빠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가 미국산 전기차를 모두 제치고 '올해의 EV(전기차)'로 선정됐다.     자동차 전문잡지 '카 앤드 드라이버'(Car and Driver)는 18일 최고 등급 전기차 20대를 평가한 결과, 아이오닉5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카 앤드 드라이버는 차의 가치, 미션 수행, 기술 발전, 운전의 즐거움 등 4가지 항목으로 나눠 3주 동안 평가했다.   아이오닉5는 이 평가에서 ▶포드 머스탱 마하-E ▶포드 F-150 라이트닝 ▶GMC 허머 EV ▶캐딜락 리릭 450E ▶루시드에어그랜드 투어링 ▶리비안 R1T ▶테슬라 모델S 플래드 등을 제쳤다. 미국 업체가 제조하는 고급 세단과 픽업트럭 등 모든 유형의 전기차를 물리치고 최고의 EV로 선정된 것이다. 아우디, BMW, 메르세데스, 셰보레, 포르셰, 볼보 등의 전기차도 평가 대상에 올랐으나 아이오닉5를 능가하지 못했다. 카 앤드 드라이버는 아이오닉5가 미국, 독일산 전기차와 비교해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인상적인 성능과 뛰어난 디자인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제네시스 GV60 퍼포먼스,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 기아 EV6 윈드 AWD도 평가 대상 차량 20대에 포함돼 한국산 전기차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아이오닉 현대 결과 아이오닉5 가운데 아이오닉5 한국산 전기차

2022-08-19

현대·기아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미국산 전기차만 보조금 혜택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한 가운데, 이 법에 포함된 전기차 배터리 지원 대상에 한국차는 포함되지 않아 현대와 기아차에 비상이 걸렸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4400억 달러 규모의 정책 집행과 3000억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으로 구성된 총 7400억 달러의 지출 계획을 담고 있다.   여기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 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새 차 구입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산 핵심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빼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일정 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광물을 사용한 전기차만 혜택을 주기로 해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된다. 이에 따라 이 법의 시행으로 보조금 혜택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빠지면 판매량 저하는 물론 내년에 아이오닉6와 EV9 등 신규 라인업 투입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한국 자동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우디도 마찬가지다. 계약자 외에는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며 “하지만 실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자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환급성세금크레딧(세액 공제)이 아니라서 내야 할 세금이 있어야만 혜택을 본다는 것이다. 일례로 법 발효 후 현대차를 산 소비자가 내년 세금보고 시 내야 할 세금이 7500달러가 있으면 전액 공제를 받는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받을 세제 혜택도 없다는 말이다. 그는 “많은 고객에게 전기차 세액 공제 중단에 대한 문의를 받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면 대부분 이해하고 대기자 명단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법은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375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다.   또 노인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이 제약 회사와 처방약 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해 10년간 2880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의료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제공한 보조금을 3년 연장하는 안도 담겼다.   예산 투입에 필요한 재원은 대기업 증세와 징수 강화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연간 10억 달러 이상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해 10년간 2천580억 달러의 법인세를 더 걷는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역전을 위한 발판을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진성철 기자미국 전기차 한국산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혜택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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